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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기반 이더리움 2.0, '이더=증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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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해 합의 알고리즘이 지분증명(PoS)으로 바뀌면 {{ETH}}은 유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인베스트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타버트 위원장은 "작업증명(PoW) 방식의 현재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스테이킹한 암호화폐, 증권으로 볼 수 있어" 이날 타버트 위원장은 PoS에 기반한 이더리움 2.0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그는 "암호화폐 확보를 위한 보다 탈중앙화된 방식은 채굴"이라며 "스테이킹은 (지분을 가진 일부만 검증자가 되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해. 스테이킹은 오히려 규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 그는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면 이로부터 발생한 이더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위반,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하위테스트는 미국 내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투자 수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 이더리움 2.0은 이용자가 이더를 예치함으로써 노드가 돼 블록을 검증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 이더리움에 따르면 최소 32이더만 보유하면 검증자 자격 부여받아. 타버트 위원장은 이러한 보상을 일종의 배당으로 간주. 따라서 유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 타버트 위원장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선 열린 태도 보이기도. 그는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가) 혁신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 여기서 주도권을 쥐길 바란다"고 말해. 규제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세밀하고 엄격한 잣대가 아닌, 광범위하고 덜 까다로워야 해. 엄격한 룰은 혁신을 해친다는 설명. 네오 창업자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반박 타버트 위원장의 발언 이후 다홍페이 네오(NEO) 창업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이더리움 2.0 도입 후에도 이더는 여전히 증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그는 "이더리움은 하위테스트 4개 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된다면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은 타인에게서 나온 게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PoS, 과세 측면에서는 장점 있다" PoS의 규제상 갈등을 우려하는 타버트 위원장과 달리, 미국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측면에서는 PoS가 PoW보다 더 장점이 크다는 관측 나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아베 서덜랜드(Abe Sutherland) 미 버지니아 대학 법학 교수의 말을 인용, "IRS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PoS 기반 암호화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다"고 보도. 서덜랜드 교수는 "현재 IRS가 보상형 토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정책은 PoW보다는 PoS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 PoS 시스템 자체가 보상형 토큰 기준에 더 부합하다는 것. 스테이킹을 통해 취득한 보상형 토큰은 소득 아닌 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하며, 이같이 명확한 과세 규정이 PoS 네트워크에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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