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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그레이존'에 선 블록체인 업체, 뭘 주의해야?

FATF, 특금법, 게임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업체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디에 적용되기도 애매한 법 규정의 '그레이존'에 속해있다. 법무법인 한별 블록체인 법률자문팀의 강민주 변호사는 12일 열린 한국-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증권성', '전자금융거래여부', '사행성', '개인정보보호', '특금법적용' 등 5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성' 여부 체크해야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증권성 이슈가 첫번째. 플랫폼 내에서 토큰을 통해 펀딩을 받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가능성 있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혹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등록해야. 포인트 교환? 용처 한정돼야 발행하는 토큰을 자체 포인트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수반하는 토큰이코노미의 경우 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 수도. 그러나 상품권, 포인트등을 일컫는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정, 여기에 포함될 경우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에서 면제 가능. 다만 등록이 면제되어도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의무 부담해야. 강 변호사는 "현재는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포인트나 코인을 법정통화로 전환하는 업체의 경우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주의해야 블록체인 게임들의 경우 사행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게이머의 기량과 기능에 의해서가 아닌 우연에 의해 획득한 아이템이 금전화 가능할 시 불법적 사행행위에 해당.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국내 업체 노드브릭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니티 스타' 에 대해 사행성 문제를 꼬집으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 인피니티 스타는 자체 토큰은 없었으며, 아이템으로 재료를 제작하고, 이를 이더리움 기반 NFT(대체불가능토큰)으로 변환해 외부 거래소에서 사고팔도록 함. 그러나 게임위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이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할 수 있다며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 강 변호사는 "이게 환전인가 여부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었지만 게임위는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등급분류를 거부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제재한 것은 아니고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에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 개인정보 이용은? 오프체인으로 해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암호화등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힘들게 되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봄. 그러나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달라짐. 암호화된 정보와 실제 정보를 결합해서 개인이 특정 가능해진다면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됨. 예를 들어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약 시스템의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었으나,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된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매칭할 수 있어 개인이 특정 가능해져 개인정보가 됨.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 그러나 블록체인에 올라간 정보들은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음. 강 변호사는 "오프체인, 블랙리스팅, 하트포크 같은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식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 특금법, 토큰발행업체는 어떻게 대처? 강 변호사는 "FATF 권고안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ICO(암호화폐공개)업체등 토큰발행업체가 신경써야 하는가는 아직 애매하다"고 언급. 특금법에 따르면 토큰발행은 토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매매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강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토큰발행업체를 여기에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봄. 다만 거래소, OTC업체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포함됨. 특금법이 적용되면 먼저 신고 의무가 생김. ISMS와 실명확인계좌를 획득한 후에야 가능. 그러나 실명확인계좌 획득은 아직 기준이 애매하며,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ISMS는 비용도 많이 들어 영세 업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강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은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 공동구매에 따른 하위 판매를 둘 경우 다단계판매행위 , 백서내용의 실현가능성, 거래소 상장 일정 등 과장 광고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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