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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끝나지 않은 소송... 스웰에서 답 내놓을까

고란, 리플, 스웰, XRP, 갈링하우스

7~8일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리플(Ripple)의 연례 최대 행사인 ‘스웰(Swell)’ 컨퍼런스를 앞두고 다 꺼졌다고 판단한 악재의 불씨가 살아났다. 리플의 토큰인 XRP 판매가 불법이었다며 지난 8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 대해 리플 측은 공소시효(판매 후 3년)가 끝났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9월 법원에 요청했다. 리플 사의 기각 요청에 대해 투자자 측은 지난 4일 소송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 핵심은 리플이 지금도 매달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개의 XRP에 대한 락업을 해제해 시장에 물량을 내놓고 있는 만큼, 리플 사의 공소시효 3년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플, 소송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다 리플은 그간 XRP 판매를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 핵심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점. 지난 8월에는 브래들리 소스택(Bradley Sostack)이라는 투자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 원고(소스택) 측은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XRP)을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판매했으며, 토큰 가치가 급등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 소스택은 XRP 투자로 11만8100달러를 손해 봤다고. 리플의 XRP 판매와 관련한 소송이 처음이 아니야. 그럼에도, 8월 소스택의 소송이 주목을 받은 것은 원고 측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지침을 인용해 XRP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SEC는 4월 ‘투자계약을 위한 프레임워크: 디지털 자산 분석(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이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음. ‘공소시효 3년’으로 반박 리플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재판을 취하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 핵심 근거는 원고 측이 XRP 첫 판매(ICO) 이후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리플은 2013~2015년 ICO를 진행. 증권법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 곧, 원고(소스택) 측의 주장(리플 사가 XRP를 불법 판매했다)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라는 것. 리플이 증권법을 인용해 재판 취하를 요구했지만, 모든 리플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음. 지금도 리플은 XRP를 팔고 있다 원고 측은 리플 사의 재판 취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소장을 수정해 4일 법원에 제출. 원고 측은 매달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개의 XRP가 시장에 풀려나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음. 곧, 리플 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ICO만을 XRP 판매로 볼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개씩 XRP가 풀리는 것 또한 판매라고 봐야 한다는 점. 리플이 지금도 XRP를 팔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3년은 성립할 수 없다는 강조. XRP는 증권인가 아닌가 리플은 원고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12월 4일까지 답변을 내놓아야. 구두 변론은 1월 15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XRP의 증권 여부는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7~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리플의 연례 최대 행사인 스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관심이 주목. ※조인디가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 참가합니다. 7~8일 오후 2시 조인디뉴스는 스웰 현장에서 스트리밍 됩니다. 갈링하우스 CEO의 웰컴 스피치를 포함해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 등의 연설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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