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EU 버전 CBDC로 리브라 철벽방어 시도?

리브라, EU, 디지털화폐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디지털 화폐(public digital currency)'를 제안했다. EU는 전 유럽이 공동으로 고위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단일 규제를 내놓고, 당국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공공 디지털 화폐 제안서 초안 제출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핀란드가 공공 디지털 화폐 제안서 초안을 EU 의회에 제출. 초안에는 EU가 고위험 프로젝트를 규제하는 통일된 방안을 내놓을 것을 건의.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해. 초안을 보면 EU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돈세탁 위험이 크고 소비자 보호, 보안, 결제 시스템 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이는 10월 주요 7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이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발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 초안은 12월 5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 있어. 채택이 되면 범 유럽적 암호화폐 규제가 나올 수도. 리브라 금지서 화폐 발행 주도로...대응방식 바뀌었다 유럽의 디지털화폐 구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앞서 10월 초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e-유로'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 리브라에 맞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한 ECB 이사회 멤버도 "은행이 공공 디지털 통화에 대한 단계적 구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ECB 관계자는 "ECB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고객은 은행 계좌나 금융 중개자 없이 ECB에 디지털 화폐를 직접 예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물론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크고, 은행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여. 이는 리브라를 대하는 유럽 당국의 태도가 단순히 금지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주도하는 공격적 방식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마르쿠스 퍼버 독일 의원은 "암호화폐에 관한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가) 그간 이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리브라 위협에 직면한 지금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