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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법’ 위원회 최초 통과

미국, 암호화폐, CFTC

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초 통과돼 하원에 상정된 상태다. 감독 기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독 기관은 CFTC(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될 예정. CFTC는 선물·옵션·스왑과 같은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독립 기관. 2017년 CME(시카고상품거래소)·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등록했을 때 이를 승인한 기관도 CFTC. 발의자는? 민주당 숀 패트릭 말로니(Sean Patrick Maloney) 의원이 발의. 발의 취지에 대해 말로니 의원은 “미국 의회가 디지털 화폐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격차를 완화할 것이며, 각종 금융사기를 제도권이 감독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법안 내용은? 법안 자체는 간략하게 제시됨. CFTC가 해당 법안을 수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법적 효력을 더해주는 것. 정보 수집 대상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자 및 거래당사자가 모두 포함될 전망. 암호화폐 거래량의 50%가 선물거래? 블룸버그(Bloomber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이 선물거래. 이번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법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가능성 커. CFTC 대변인 역시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법 발의 소식에 대해 “매일 4조 달러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건전한 규제는 미국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며 적절한 시도임을 언급. Parker’s note 어제 미 연준의 디지털 화폐 연구 총괄 채용 공고부터 오늘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법 발의까지 미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간 차원에선 채굴사업과 관련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으로 중국 임팩트가 워낙 강하게 새겨졌지만, 미국을 여전히 잊어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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