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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특금법, 국회가 고민하는 이유는?

FATF, 암호화폐거래소, 특금법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더욱 혹독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범안심사소위를 열어 특금법 개정안 등 총 82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날 안건에는 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3개가 논의되었으나 모두 불발했다. 이에 정무위는 다음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발의 특금법, 내용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 기존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했으며,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것.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자 명의, 소재지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특금법 너무 광범위 해" 지난 24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업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는 야당측 의견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 특금법 내용대로 통과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다루는 지갑업체, 중개 업체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됨.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맞냐"며 "특금법 취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김병욱 의원 개정안대로의 통과는 반대"라며 세부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 방법은 없지만..."ISMS, 실명계좌 받아야해"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은행의 의무 또한 FATF의 권고안보다 강화하고 있으나 신고 요건을 충족할 방도가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과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의무화. 은행들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은 FATF권고안과는 관계 없는 내용. 금융당국은 실명계좌와 ISMS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급에 대한 명확한 요건은 내놓지 않은 상태. 대부분이 거래소들은 현재 벌집계좌를 사용해 원화 거래를 지원중. 현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토큰 사용하면 "게임 디앱도 규제될 수 있어" 특금법은'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새로 매김.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만,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과 선불전자지급수단등은 제외.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매매를 중개하지 않아도 이를 보관하거나 교환하면 가상자산취급업소.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디앱(DApp)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암호화폐 월렛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 유틸리티토큰들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도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 가능하면 규제 대상이 됨. 포지티브 규제, 진입 규제법 될라 예외가 적용되는 곳을 지정하는 형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도.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현재의 특금법 개정안은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상자산의 유형과 실명확인계좌에서 예외되는 가상자산취급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형을 지정하고, 실명확인계좌가 필요한 가상자산취급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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