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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은 CBDC 발행할 이유 없다" 

한국은행, CBDC, DCEP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29일 한국은행한국지급결제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9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힘 한국 간편결제 발전, CBDC 불필요 홍 국장은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부터 보편화했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데다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만큼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금융업 진입장벽이 높고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게 어려운 편"이라며 "스몰라이센스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국에서도 CBDC발행 가능성 낮아 홍 국장은 "주요국에서 조만간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하다"며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 북유럽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같은 일부 결제기업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독과점했기 떄문에 이를 바꾸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튀니지와 우루과이는 화폐 제조, 유통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BDC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CBDC의 발행이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텐센트등 IT기업들이 지급결제서비스 또한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 중.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러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금융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다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 이들은 금융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금융기관처럼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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