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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콘, 클레이와 교환되는 순간 특금법 적용된다"

특금법, FATF, 가상자산

"카카오의 새로운 리워드 포인트 카카오콘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 간 교환이 가능해지는 순간, 카카오콘 역시 특금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28일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규제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정안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됐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가상자산 정의와 취급 대상, 의무사항을 제시.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 다만 제외되는 건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토큰·아이템 등 유·무형 결과물, OK캐시백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업체 등 포함.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 구체적으로 누가 법 적용받나 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그룹의 경우 특금법 적용 대상은 클레이. 나머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콘은 해당 안 돼. 하지만 카카오가 만약 카카오콘을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면 카카오콘 역시 특금법 적용 받게 돼. 리브라·테더·테라 등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목적이 화폐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적용될 가능성 높아. 가상자산 월렛 중에서는 개인키를 업체가 보관할 경우 법 적용. 노바·메타마스크 등 개인이 직접 개인키를 보관하는 월렛은 법 적용 안 돼. 대시나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무조건 특금법 적용. 디앱(DAa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소유자나 운영자가 있고 수수료를 지급, 가치의 거래나 전송을 용이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하면 적용 대상. P2P 거래소는 개인간 직접 거래이므로 적용 안 받는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적용됨. FATF보다 규제 광범위...기업들 혼란 가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권고안 및 주석서보다 특금법 개정안의 규제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권 변호사는 "FATF는 디지털로 표창한 법정화폐나 증권, 금융상품을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특금법 개정안은 이를 모두 포함했다"며 "암호화폐공개(ICO) 업체에 대해서도 FATF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는 포함한다"고 설명.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데다 대통령령 위임 및 감독관청 재량이 커서 규제 당국과 기업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당국은 기업의 영업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 대한 재량권이 있는데, 이는 시장과 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당국의 내린 조치를 쉽게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에 비해 대처 능력과 유연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 특금법 개정안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 나와. 권 변호사는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 가상자산 비즈니스모델(BM)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분명 호재"라며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이 남은 이 시점에 가상자산 BM 기업은 신속한 규제 대응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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