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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코인러의 비밀병기 '시진빔', 어디로 향하나?

CBDC, 리브라, 중국, 영차영차

[원재연's 영차영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주최한 '제 18회 블록체인 기술 발전 현황 및 트렌드 진행 방향 집단 학습'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기술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등의 4차산업분야와의 융합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발언, 대형 호재? 1000만 원 밑으로 고꾸라지며 지지부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시 주석의 발언 이후 밤사이 40%이상 상승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불법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큰손이 가장 많은 국가의 주석이 이러한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외로도 시 주석의 발언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나다니엘 포퍼 뉴욕타임스 기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정"이라고 말했고, 중국은행 전 부행장인 왕 융리 또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이며 기술과 사업 선점에 대한 야심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이후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해온 중국에서 이같은 파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 규제 완화의 신호일 수 도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는 "암호법 통과로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이 야망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채굴업체인 BTC.TOP의 CEO는 "시주석의 발언은 업계 발전 이래 최고의 인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 육성한다고는 안했다 "CBDC 곧 나올 것" 시 주석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제창한 '블록체인 플러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과 산업, 교육, 고용등 산업과 민생 전반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스며들도록 하자는 의지입니다. 지난 2015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창한 '인터넷 플러스'가 모든 전자 기기에 인터넷을 더하자는 정책이었다면, 블록체인 플러스는 모든 생활 영역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시 주석은 암호화폐라는 말 대신 정확하게는 "블록체인을 기술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경제' 모델 혁신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황치판 부이사장은 28일 연설을 통해 "CBDC는 5~6여년의 연구를 통해 성숙해졌고, 중국 인민은행은 국가발행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최초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간 발행 암호화폐 대신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앞서 말한 "디지털 경제 모델의 혁신"을 꿈꾸는 겁니다. '암호법'통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정부 관리하에?" 시 주석의 발언 이후 다음날 제 13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서는 암호법(密码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암호법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암호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암호화하는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더 큰 범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업계에 대한 부족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매체 베이징왕은 "암호법과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암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상업암호로 나뉘어 집니다.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기밀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를 받고, 상업용 암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암호법 제정으로 중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309개 추가된 블록체인서비스 사업허가 "고객데이터 관리한다" 중국 인터넷 규제 감독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中国网络空间局,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CAC) 또한 지난 21일 '블록체인서비스관리감독규정'에 따라 309개 블록체인 업체에 사업허가를 내줬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화번호와 사용자의 실제 이름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는 복사 배포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암호법과 같이 업체가 운용하는 정보를 당국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촘촘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연이어 나오자 한편에서는 산업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베이징왕은 암호법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 하에 둠으로써 나쁜 코인을 자연 도태시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주도 육성, 블록체인계의 알리바바 나올까 블록체인 기업들을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두고, 디지털 화폐는 CBDC를 발행해 통제한다는 것이 암호화폐 업계에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블록체인 플러스'정책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들은 당국을 업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선례를 보자면 리커창 총리의 '인터넷 플러스'정책은 당국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때의 결과물중 하나가 중국의 우버, 디디추싱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서비스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중에는 채굴기업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다수, 비트코인 채굴기업 대다수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위원회 부주석은 "전세계 비트코인의 70%가 중국에서 채굴, 인도 4%, 미국은 1%다"며"쓰촨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기지, 향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산업에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Jess' note CBDC발행을 위한 선전포고일까? 연이은 규제와 발표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연설로 중국의 계획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중국이 대놓고 블록체인을 언급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기다리던 CBDC의 발행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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