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혁신 기업 떠날라... "비트라이선스 발급 규정 재검토"

고란, 비트라이선스, NYDFS, 비트렉스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발급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금융혁신을 막는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9월 말,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로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5년과는 암호화폐 산업 상황이 달라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YDFS의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감독관은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핀테크 주간을 맞아 조지타운대 국제경제법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가 주최한 강연에서 발언. “(비트라이선스가) 현재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NYDFS)의 업무”라고 언급. 그는 다만 재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섣불리 기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 그는 강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독당국이 비트라이선스가 2015년 처음 시행됐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해 볼 적절한 시점”이라고 덧붙여. 비트라이선스, 미국 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미국 뉴욕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사업 허가권. 회사의 본사가 어디든 관계 없어. 2015년 6월 3일,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 NYDFS 국장이 비트라이선스를 발표. 금융계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과 2년간 협의한 끝에 완성한 미국 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안. 이날 로스키는 다음과 같이 지적. “우리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는 금융 규제기관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그런 한편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망한 신기술이 꽃피기 전에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핵심이다.” -『금융혁명2030』(크리스 스키너, 2017) 중 은행 설립 인가 조건과 비슷해서야… 비트라이선스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의 주요 요건을 만족해야. 2년마다 NYDFS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서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외 고객과 1만 달러 이상의 액수를 거래하는 이용자를 감독해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이버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킹 사건 등 피해에 대비한 명확한 소비자 피해 보상 계획이 있어야. 당시 비트라이선스 요건이 발표되자 블록체인 스타트업계에서는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 너무 많은 서류 작업과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 “비트라이선스가 은행 설립 인가 조건과 비슷할 정도로 까다롭다”며 불만. 예를 들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르느니 아예 본사를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기도.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이유는 2014년 초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 금융 혁신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금융당국이 우선했던 시점. 비트렉스도 실패했다 그나마 도입 초기에는 발급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 NYDFS는 2015년 6월~2018년 6월 단 6개의 비트라이선스만 발급. 이후 최근까지 20개월 동안 16개를 추가해. 그러나 지난 4월 NYDFS가 비트렉스의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거부. 뉴욕 감독당국이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한 것은 2년 만에 처음. 비트렉스는 국내에는 업비트의 제휴사로 이름이 남. 당시 감독당국은 비트렉스 측에 자금세탁방지 절차,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암호화폐 상장 절차 등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 보냈지만 비트렉스가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승인 거부. 비트렉스 측은 즉각 반박했지만 소명되지 않아.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철수해야. 6월에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32종을 지원 못한다고 공지. 23일에는 몰타에서 운영하던 비트렉스(Bittrex International)은 폐쇄하고, 리히텐슈타인에서 ‘비트렉스 글로벌(Bittrex Global)’이란 새로운 브랜드로 신규 법인을 29일 연다고 발표. ‘브랜드 뉴’ 비트라이선스는 언제쯤? 레이스웰은 감독 당국의 비트라이선스 재검토가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안해. 그는 다만 “(현행 비트라이선스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재검토 와중에도 기존 규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 Rani‘s note 규제 당국의 유연함이 부럽다 기술 혁신보다 규제 개선은 언제나 늦기 마련이다. 사회 안정성을 위해선 그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규제 당국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시권 안에 두면서 규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규제 당국의 소명이 아닐까.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