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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봐야"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증권법

미국 하원이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면 리브라는 미 금융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전 세계 17억명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결제 서비스 구축이라는 당초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933년 증권법 보완한 새 법안 22일(현지시간)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하원 의원은 하원 금융업위원회(The 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 '1933년 증권법'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제출. 증권법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보완한다는 취지. 암호화폐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 제시.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가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 사람이나 다수가 보유하고, 한 종류의 자산 혹은 바스켓 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 스테이블코인, 증권에 속하나 이 법안은 마이클 산 니콜라스(Michael San Nicolas) 하원 의원이 제기한 또 다른 법안 초안과 공동 제출. 여기에는 만약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운영에 대한 보상 대가를 취한다면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 거래소 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리브라를 비롯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그 발행 업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하에 놓이게 돼. 페북 리브라 저격용? 이번 법안은 페이스북 리브라를 저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떼어내 법안을 냈다는 건 그만큼 리브라에 대한 노골적 반대 입장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 앞서 미 의회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그 파트너사를 상대로 "관련 규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리브라 개발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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