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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크코인 규제는 미국과 반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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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블록체인] Q>이번에 새로 론칭된 바이낸스(Binance) US에 다크코인이 상장된다고 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대로 다크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 수준은 외국과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크코인을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및 불법자금 세탁 등의 우려로 인해 국내 거래소 내부에서 규제안을 마련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선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 피해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크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FATF의 권고안의 유예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인데, 이때까지 모든 회원국이 따르지 않으면 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TF 암호화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업비트 입장->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2.빗썸: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입장->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계획. 3.코인원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인원 입장->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4.한빗코 한빗코 입장->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 5.코빗 코빗 입장-> 재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미함.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 고려 중.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할 방침." *이 글은 블록체인 지식 커머스 플랫폼 ‘아하(Aha)’ 블록체인 분야 Q&A 가운데 ‘flymoon’님의 질문과 '장석만'님의 답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https://www.a-ha.io/questions/489f5907ccce59c086a4c229da4ac96d?uUuid=4e2040a20ffdb04e85cc6820ae2ce2e3&recBy=FK79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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