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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춤했던 CBDC, 리브라로 논의 재점화 됐다"

CBDC, 리브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단기적으로 CBDC의 발행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았다. 63개 국가가 10~20%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은 "리브라 출시 계획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각국의 CBDC 발행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논의 재점화가 시작되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CBDC 발행? 중앙은행 통제력 유지 위해"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박 전문역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양적완화, 금융위기등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등에서는 현금 이용이 줄어들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의 유통량 유지에 대한 대안으로 CBDC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 그는 "CBDC가 발행된다면 중앙은행의 채무가 되고, 현금 등 법화와 1:1 교환이 보장된다. 이자 지급도 가능하다"고 설명. "CBDC로 금융위기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와 현금 통제들에 CDBC를 활용함으로써 화폐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 박 전문역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CBDC 일괄 공급을 통해 정책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부과 정책 집행이 용이해진다. 중앙은행의 B/S가 확대되어 금융시장 참여도 증대된다. 지급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지급서비스들의 독점을 방지한다. 또한 지하경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시중은행 기능 약화될 수도" 반면 중앙 발행기관의 통제로 인한 문제도. 박 전문역은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증대로 금융자원배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은행예금의 CBDC대체로 인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불안시에는 은행예금보다 CBDC가 더 안전하다는 시각이 생길 수 도 있다"고 설명. 기술적으로는 현행 소액결제의 신속성을 잃게 될 수 도 있으며, 완전 익명성 구현이 힘들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논의 주춤했지만 리브라로 관심 재점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CBDC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진행중. 63개 국이 CBDC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POC 단계를 수행중. 박 전문역은 "그동안 CBDC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일부 국가만 발행을 추진했다. 우루과이의 경우 2018년에 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했으며, 이후의 진행은 주춤했다. 그러나 리브라 출시 계획으로 뜨거운 논의가 진행중이다. 리브라는 파급력이 크고, 법화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고 설명. 이어 "리브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며 한국은행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아직은 기술적·법적문제 해결돼야 논의는 재점화됐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난관이 존재. CBDC에 대한 수요와 중앙은행의 역량이 필요하며, 법화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도 개정되어야. 기술적 문제도 숙제. 박 전문역은 "우리나라도 2017년과 2018년에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했지만, 시스템 장애시의 복원력과 확장성, 처리속도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언급. 관건은 수요가 있을까의 여부 박 전문역은 "미국 자유은행시대에 상업은행들이 각기 통화를 발행했지만 쉽게 붕괴되었고, 이후에 중앙은행이 등장했다. CBDC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비해 수요자들에게 매력이 있는가다"고 지적. 그는 "CBDC가 발행되어도 법화를 바탕으로 한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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