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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긴급조치… 10월 나온다던 텔레그램 ‘톤’, 어떻게 되나

텔레그램, 톤, SEC

오는 10월 31일까지 론칭이 예고돼 있던 톤(TON)이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0월 12일(현지시간) 긴급 조치를 받았다. 이번 긴급 조치는 톤의 토큰 그램(Gram)을 공개하는 두 업체에 대해 일시 중단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텔레그램(Telegram) 톤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정책 수정을 위한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SEC의 행정명령장에 불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긴급 조치 근거는 증권법 제5조 톤에 대한 SEC의 행정명령장은 1933년 만들어진 증권법 제5조에 근거. 당시 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가진 하위(Howey)라는 업체가 농장 토지를 농사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서 시작. 이후 이른 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해당하는 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 투자 이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증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명. 이미 SEC는 증권법 제5조를 통해 몇몇 프로젝트에 제재조치를 취함. 대표적으로 SEC는 지난 6월 캐나다 메신저 앱(App) 회사 킥(Kik)을 증권법 제5조 위반 혐의로 고소함. 이에 킥 측은 131페이지에 달하는 반박 문서를 통해 SEC의 조치가 왜곡돼 있음을 호소. 일각에선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토대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톤 측은 SEC의 처분에 양면으로 대응. 먼저 공식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일시 중단 선언. SEC의 규제 압박에 맞춰 진행 방식을 바꿀 것을 밝힘. 한편 바로 다음 날인 10월 13일(현지시간)에는 SEC가 내린 행정명령장에 불응하며 “텔레그램은 규제 당국과 지난 18개월 간 톤 프로젝트와 관련한 피드백을 요청해왔다. SEC의 이번 조치는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언급.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 Parker’s note 톤 프로젝트는 10월 31일까지 초기 투자자에게 토큰 분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전면 무효화된다. 곧, 토큰 판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SEC의 긴급 조치는 톤 측에 치명타를 입힌 셈이다.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는 ‘SEC에게 긴급 조치 받은 두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조직의 움직임’과 ‘31일 전까지 텔레그램 측이 공식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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