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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하드포크 에어드롭도 과세한다"

IRS, 비트코인

미국국세청(IRS)이 암호화폐의 하드포트와 에어드랍, 과세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IRS는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인 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를 통해 IRS는 암호화폐가 연방세무 목적의 재산임을 결정하기 위해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에어드롭 수입, 일반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자는 IRS에 일반 수입으로 보고해야. 햐드포크를 해도 에어드랍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암호화폐 수입, 달러화 기준으로 세금 책정" 납세자가 채굴, 상품, 서비스 제공등으로 얻게 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 기준 제공. 암호화폐 수입에 대한 원가 기준, 공정시장가치 결정 기준은 달러. "수수료, 요금등 기타 비용들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된다"고 설명. 구매한 암호화폐 가치는 판매 당시 달러화 가격을 기준으로 함. 이경우 소득에 구매 수수료와 비용등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P2P거래가 이루어지는 DEX(분산거래소)에서 매입한 경우에는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통해 공정시장가치를 책정. 최소거래기준은 적용 안돼 최소거래기준(de minimis)은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을 판매하는것과 같은 작은 수입에도 과세한다는 것. 앞서 지난 2017년 미하원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600달러 이하일 때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새로운 지침, 납세에 대한 이해 높인다" IRS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납세자중 일부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납세의무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는 범죄수사, 교육, 감사등에 이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IRS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납세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들을 새로운 지침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납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업계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한 것" 비트코인 관련 비영리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제리 부리토(Jerry Brito)는 IRS의 지침이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그는 코인데스크에 "새로운 지침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의 특성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 원치않는 하드포크로 인해 받은 에어드롭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논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카티야 피셔는 "IRS는 디지털자산이 미국의 수입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조세기반을 침범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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