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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업비트 짬짜미" 문제 삼는 진짜 이유?

업비트, 카카오, 클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클레이(Klay)와 루나(Luna) 등의 투자·보유 암호화폐를 상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주문했다. 두나무 측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업비트와 카카오는 법인관계가 다른 별도의 회사이며, 상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 "업비트, 입법적 공백 이용한다" 김진태 의원은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업비트가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편법상장', '셀프상장' 하려 하고 있다" 며 금감원의 적극적 감시를 주문. 그는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며 "게다가 상장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이나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사회 의장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사(私)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거래소와 관련된 법안인 특금법 개정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법적 지침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 ① "클레이의 업비트 상장과 락업, 자의적"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업비트의 클레이 상장, ^업비트 자체 보유 암호화폐 루나 상장 등 두 가지.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그는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고 한다"고 지적. 클레이 락업(lock-up) 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클레이는 지난 9월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업비트에 상장. 김 의원은 "클레이가 국내 업비트가 아닌 해외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석연찮다. 업비트도 자체 공지를 통해 3개월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지 궁금하다"고 언급. ② "자체 보유한 루나 상장, 시세 차익 도모한 것" 김 의원은 업비트가 자체 보유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다고도 지적. 그는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루나라는 암호화폐 2000만개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고 주장. 앞서 업비트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Terra)의 루나를 지난 7월 26일 상장. 이 중 2000만 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직접 사들인 자체 보유량. 업비트는 지난 9월 30일 공지를 통해 투자와 보유 사실을 밝힘. 김 의원은 "투자관계사로부터 사실상 매입한 루나를 통해 결국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두나무 "루나만 투자한 것 아니야" 두나무 측은 보유 중인 루나를 상장한 것과 관련해 루나 외에도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두나무의 투자 전문회사다. 상장 정보를 미리 취득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매달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보유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 특히, 문제삼은 테라의 경우엔 당시 생태계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 우리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벤처캐피탈이나 대기업 등도 투자했다”고 설명. 이석우 "생태계 키우기 위해 직접 투자하는 것"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앞서 9월 4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취지였다"고 반박.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해도 투자를 전통적인 VC나 모태펀드가 투자를 안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태계를 키워야하겠다는 취지에서 두나무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투자한 거다. 뻥튀기 해서 한탕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 업비트는 지난 4월부터 프로젝트 공시제도를 운영, 상장되는 암호화폐의 투자사 등 주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투자자들과 우리(업비트)가 정보 비대칭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시를 하자,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선 최대한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공개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두나무엔파트너스와 철저히 분리를 해서 둘 간의 정보공유는 안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상장은 상장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김 의원, 다음 공격 위해서 문제제기"?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와 카카오는 법인 관계가 완전히 다른 회사다. 카카오가 초기, 그것도 암호화폐 사업(업비트)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투자했다. 그나마 두나무의 카카오 지분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 카카오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은 8.1%, 카카오벤처스가 운영하는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의 두나무 지분은 11.7%.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10% 미만. 그 관계자는 "아마 야당 측에 불리한 여론장이 형성되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공격하기 위해 (김진태 의원이)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분석. 카카오는 2014년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한 뒤, 2015년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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