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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E] 장병규 "정부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권고할것"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D.FINE]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이 명확화되면 암호화 자산의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에 참석해 "4차위에서는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과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 2기의 위원장으로 위촉됨. 4차위는 10월 하순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12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장 위원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봄부터 작업. 4차위 권고안에서는 블록체인이 중요한 혁신 기반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권고안은 크게 ①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을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②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샌드박스 적극 허용 ③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을 담고 있어. "관련 정책 명확화, 암호화폐 제도화 가능케 할 것" 장 위원장은 "권고안의 가장 큰 내용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명확화 하는 것"이라고 밝혀. 지난 6월 암호화폐에 대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는 "규제가 국내에서 자리 잡는다면, 투기관련 문제들도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 자산을 제도화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암호자산 관련 모델도 자유롭게 시험해야"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의 적극 허용 또한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 장 위원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 샌드박스라고 하면 실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허용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델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 권고안의 두번째 항목은 암호자산과 관련된 모델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 "한국, 블록체인 사회 전체 변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 "한국은 다른나라와 조금 다른 상황이다. 부산을 규제특구로 지정한 것을 것은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긍정적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중요한 방향은 단순 사회 이슈가 아닌 일자리, 사회, 산업 전체의 변화의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본다는 것"이라고 밝혀. 장 위원장은 "현 정부가 암호화폐라 불러야 하는지, 가상자산이라 불러야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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