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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에 바람일까 햇볕일까

임동민,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Economist‘s Deconomy]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은 상극이다. {{BTC}}ㆍ{{ETH}} 등 퍼블릭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유럽중앙은행(ECB) 등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이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항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그러나, 중앙은행에 손을 내민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페이스북(Facebook) 리브라(Libra)다. 리브라는 FedㆍECB 등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 누차 강조한다.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리저브(reserve)만큼만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은행으로 치면, 100% 예치금을 보유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체계와 금융시스템 안에 머무르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은 리브라보다 앞서 나왔다. 테더(Tether)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달러 예치금만큼만 테더(USDT)를 발행, 달러화와 일대 일로 고정된다. 메이커다오(Maker DAO)는 이더리움 담보대출 메커니즘으로 달러화와 일대 일로 고정된 다이(DAI)를 발행한다. 하지만, 테더와 다이의 고정환율 체계는 무너질 수 있다. 테더사가 연계 은행이 보유한 달러 예치금보다 더 많은 테더를 발행하거나,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발행된 다이보다 낮아질 경우가 그렇다. 어쨌든 테더나 다이는 달러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유지한다. 화폐의 기능 중 ‘가치의 척도’ 기능을 달러화에 의존한다. 사실, 가치의 척도 기능은 화폐의 기능 가운데 ’교환의 매개‘나 ’가치의 저장’보다 우선한다. 가치의 척도 기능이 없다면 교환의 매개나 가치의 저장 기능을 수행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조금씩 개방적인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ECB는 지난 8월 <암호자산의 안정성 확보: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메커니즘을 ①발행자 신뢰 기반의 토큰화 펀드(tokenized fund), ②실물자산 기반의 오프체인 담보(off-chain collateralized), ③암호화폐 기반의 온체인 담보(on-chain collateralized), ④알고리즘 기반(algorithmic) 등으로 구분했다. ECB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점은 의외로 전향적이다. ECB는 ①발행자 신뢰 기반의 토큰화 펀드나 ②실물자산 기반의 오프체인 담보 메커니즘의 경우 전형적인 금융시스템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③암호화폐 기반의 온체인 담보 메커니즘이 전통 금융시스템의 매개 없이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④알고리즘 기반 메커니즘이 스테이블코인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신뢰 기반이 약하다는 점은 한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과 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IMF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①지불수단 혁신, ②네트워크 효과, ③디지털 라이프 및 사용자 중심 설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리스크로는 ①은행의 저항, ②새로운 독점, ③자국통화 구축, ④불법활동 촉진, ⑤시뇨리지 발생, ⑥소비자 보호와 재정안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채택해야할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솝우화 ‘해와 바람의 내기’에서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한다. 강한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 했지만, 나그네는 되레 단단히 옷깃을 붙들었다. 해는 따뜻한 햇볕으로 나그네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들었다. 나그네의 외투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따뜻한 햇볕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온기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참조 문헌: (ECB) https://www.ecb.europa.eu/pub/pdf/scpops/ecb.op230~d57946be3b.en.pdf (IMF) https://blogs.imf.org/2019/09/19/digital-currencies-the-rise-of-stable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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