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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자, 거래소 상대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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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해킹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상,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원고, 즉 투자자는 코인원 내 본인 계정에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4,795만 원과 2718.33894 EOS 등 9종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었음.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 이 계정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래가 발생, 모두 다른 곳으로 2회에 걸쳐 총 비트코인 11.95개 가량이 송금됨. 총 약 5800만 원 어치가 이체된 것. 이 사건 이후 해당 계정에는 5982원 상당의 돈만 남게됨. 문제가 된 거래 당시 접속한 IP는 네델란드 VPN 서버의 IP였음. 피해자 "해외계정 막지 않은 것, 출금제한 넘은 것 배상하라" 원고(피해자)는 이에 대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 또한 당시 1일 2000만원이었던 한도금액을 넘는 금액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 이를 막지 않았으므로 채무 불이행이라 주장,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기준 피해금액 5886만원을 코인원이 지급하라고 요구. 코인원 "거래소 과실 아니야, 출금제한은 정부때문" 피고(코인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거래소 과실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탈취죄지 않은 것. 거래소가 해외 IP를 차단할 의무 없다"고 반박. 출금한도 제한에 대해서는 출금한도 조치 자체가 정부 정책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와 다르게 출금이 이루어졌어도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설명. 법원 재판부 "출금한도조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것" 서울남부지법은 개인정보유출건과 해외 IP를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줌. 코인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또한 해외 IP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상 해외 IP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그러나 일일 암호화폐 출금한도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 출금한도 조치가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맞으나, 거래소가 회원들에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암호화폐 출금한도가 조정된다"고 공지했기 때문. 법원은 "출금한도 제한이 행정정책에 의한 규제인것 뿐만이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거래소 제도의 일환. 이와 달리 실제 일일 암호화폐 출금하노에 대해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이라고 설명. 이용자 승소 첫 사건…거래소에 보호 의무 부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실상 최초의 사건. 암호화폐 거래에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중한 보호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 본 판결은 법적 근거도 없고 논의도 미흡하였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률상 지위와 책임에 대하여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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