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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암호화폐는 금융자산 아니다"

IFRS, 암호화폐, 국제회계금융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세 문제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FRS "암호화폐, 금융아니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산하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결론.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 해석위원회는 "재화·용역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음.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림.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 화폐는 아니지만 "소득세 부과될 수도" 상품과 같은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면 부가세를 매기게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 적용을 고려중.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거래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함. 다만 매매차익 이외에 채굴 등과 관련된 부분은 원가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 암호화폐 금융상품 만들기 어려워지나 지금까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재고자산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옴.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에 대해 원화로 받은 곳은 법인세 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이번 결정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무형자산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기 힘들어짐.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리스크가 매우 높아 2차 파생상품 전략이 매우 힘들어 글로벌 IB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 국제적으로 금융 아닌 것은 아니야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 특히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전 상장사에 IFRS가 의무적용. 다만 미국과, 일본, 중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각기 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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