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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금융 끝판왕 스위스가 페북 리브라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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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s Crypto Story] 페이스북(Facebook)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9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 26개 중앙은행이 모였습니다. 논의 결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리브라가 유통되려면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11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리브라가 스위스금융시장법에 기반한 스위스의 평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6일에 열린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에 있어선 한 발짝 빠른 스위스 FINMA의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ICO(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당시 FINMA의 한 박자 빠른 공표로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비교적 질서있게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이 스위스로 넘어와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덤이었죠. 이때 FINMA는 ICO로 발행되는 토큰을 지불형ㆍ유틸리티형ㆍ증권형으로 나눴습니다. 지불형 토큰은 법정화폐처럼 재화를 구매하고 토큰을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된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개념은 아니지만 서비스 내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버전 마일리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형 토큰(STO)은 주식의 지분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토큰화한 것을 말합니다. FINMA는 지불형 토큰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은 경우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위험의 크기와 규제의 강도는 비례한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스위스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스위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라는 각국 통화의 지급준비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에 24억 명 유저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꿈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스위스가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놨다고는 하지만, 2017년에 유행했던 ICO를 바탕으로 리브라를 평가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MA는 9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심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기존 법정화폐와 다를 게 없는 특성이 있는데,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우버(Uber)와 페이팔(Paypal)을 비롯한 기업 연맹체가 암호화폐 발권력을 행사하겠다니…. 스위스 입장에선 골치 아플 법합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강하게 묻어나옵니다. “위험할수록 더 강하게 규제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하며, 리브라는 전통 금융보다 더 강한 추가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NMA는 리브라에 부과될 규제 조건으로 자본 배분, 리스크 집중도, 유동성, 리브라 지급준비금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도 담보하는 상품(법정화폐, 유가 증권, 부동산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FINMA는 이에 대해 8가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중앙은행의 대표자 국제결제은행(BIS) 그저 새로운 금융 산업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것만으로는 스위스를 금융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스위스가 금융 선도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실제 국제 금융 정책이 스위스 현지 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각국 60여 개 중앙은행이 가입한 BIS의 회원에는 기축통화(미국 달러) 발권의 정점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포함돼 있습니다. BIS 산하에 있는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에 있는 26개 중앙은행이 바로 이번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밖에 BIS 산하에는 각국 중앙은행 정책을 권장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소속된 국가의 중앙은행은 여기서 발표된 이른바 ‘바젤Ⅲ’를 2022년에 도입해야 합니다. 바젤Ⅲ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입니다. 글로벌 양적완화 기조에 각국 중앙은행을 규제하는 것이 일견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바젤Ⅲ를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 금융이 붕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BIS의 발언권은 막강합니다. 리브라가 거물급 중앙은행과 스위스에서 논의를 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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