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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중국 CBDC, 웅크린 호랑이의 이빨을 드러내다

임동민, CBDC, 인민은행, 리브라

[Economist Deconomy] 『웅크린 호랑이(Crouching Tiger)』는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저서다.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아시아의 ‘웅크린 호랑이’ 중국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미국과 대결하면서 전세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웅크린 호랑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탄한 책이며, 나바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대중(對中) 강경론자로서 현재까지 미ㆍ중 무역분쟁을 주도하고 있다. CBDC로 금융 부문 역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될 것인가.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전세계가 나바로의 생각처럼 위기를 맞을 것인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 유럽(EU)을 넘어 G2로 부상했다. 지금은 글로벌 최강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도전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이미 생산과 교역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한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에 있어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다만, 기술과 자본,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중국 CBDC의 개념, 체제 및 목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는 중국 인민은행(PBoC)이 발행하는 디지털 입찰 제안이다. 본원통화 적립금으로 1:1로 뒷받침된다. 관리 가능한 익명성과 암호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RMB)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페이스북 리브라 백서가 발표된 이후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 출범 계획을 가속화했다. 셋째, 중국 CBDC는 발행ㆍ상환 및 유통구조는 ’2계층 제도‘를 적용한다. 1계층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국 CBDC를 발행하고 상환한다. 2계층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중국 CBDC를 소매시장 참여자에게 재분배한다. 1계층은 중앙집중식 분산원장을 활용, 2계층은 해당 금융기관 및 네트워크에 위임한다. 넷째, 나아가 중국 CBDC는 은행계좌 없이도 자금 이체가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다. 다섯째,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의 디지털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중국 전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세계적인 사용범위(국제화)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CBDC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CBDC는 법정 본원통화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익명성과 암호화 기능을 추가해 현금과 암호화폐에 준하는 익명성과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둘째,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자본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리브라 출범으로 촉발된 기업ㆍ국가 및 무정부 네트워크를 망라한 암호화폐 네트워크 경쟁에 참여한다. 셋째, 중국 CBDC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중 보안성과 확장성을 우선하여 현재 가장 필요한 전자화폐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1계층은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허가형의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2계층은 시중은행(중국은행ㆍ교통은행ㆍ공상은행ㆍ농업은행ㆍ건설은행 등)과 기타 플랫폼(알리바바ㆍ텐센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중국 CBDC의 2계층 네트워크 구조는 ’초당 최소 30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를 목표로 한다. 넷째, 온라인 디지털월렛이나 모바일폰 등을 통한 하드월렛을 통해 은행계좌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근거리 무선통신(NFC)를 이용해 온라인 연결 없이도 전자화폐 전송이 가능하다. 다섯째, CBDC를 통해 중국 내부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개인과 기업의 결제ㆍ금융망 구축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감시ㆍ감독을 강화한다. 그리고 중국 외부로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한다. 패권 경쟁서 중국의 우위를 점치는 까닭은? 영국 출신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중 중국의 우위를 점친다. 그는 저서 『광장과 타워(The square and the Tower)』에서 현재 네트워크 경쟁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정부와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가 결합한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고 진단한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가구등록제)와 당안제도(개인기록) 시스템을 확립했다. 여기에 BAT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20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중앙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게 퍼거슨의 전망이다. 중국 CBDC는 이러한 중앙통제 네트워크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이 집중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 또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패권전략은 아직까지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대국굴기(大國崛起 : 대국이 일어서다)’를 외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진핑이 대국굴기를 선언하는 시점은 나바로가 걱정하는 ‘웅크린 호랑이’가 ‘포효’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웅크린 호랑이의 강력한 이빨은 CBDC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금융 네트워크가 될 것 같다. 참조: ‘First Look: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verview of the expected characteristics from China’s CBDC’ Binance Research’ https://info.binance.com/en/research/marketresearch/img/issue16/Binance-Research-China-Central-Bank-Digital-Currency.pdf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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