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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코인제스트, 2심도 '무죄'

코인제스트 벌집계좌 거래소 암호화폐

횡령죄로 재판중인 코인제스트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TV조선이 6월 2일 보도했다. 코인제스트는 벌집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뒤 운영하다 2019년 8월 출금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2020년 8월 서버 규모 축소 공지와 함께 거래소가 사라졌다. 피해자들은 작년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왔고 1차 단체 소송에는 80여명이 2차 단체 소송에는 60여명이 참여키로 했었다. 법원은 5월 27일 코인제스트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은 변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객들로부터 벌집계좌로 받은 돈을 회사가 운영비로 쓰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좌에는 고객돈과 회사 돈이 섞여있기 때문에 고객돈을 특정할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다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명의의 계좌를 수 십 개씩 개설한 뒤 해당 통장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예치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 금융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는 60여곳으로 이 가운데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 모두 벌집계좌 형태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특금법 시행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마쳐야 하고 여기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거래소는 폐쇄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금법 시행을 앞둔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먹튀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 매우 안좋은 선례라며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좌에 입금한 이용자 개인의 자산은 보호된다는 사실을 항상 고지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벌집계좌를 운영중인 거래소가 계좌에 입금된 고객의 돈을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용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거녕 먹튀에 따른 처벌도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위 신고 절차가 불과 넉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다수의 거래소가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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