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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범죄전담수사팀' 신설…가상자산 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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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수사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월 31일 보도했다. 경찰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가상자산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경찰청은 내년에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75명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별위위원회를 발족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장자산 시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고 머니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특위를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손 놓고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가상자산 문제 등을 야당에서 챙기겠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할 것인지, 이들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 제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들 시장에 대해 공부도 안 돼 있고 이해도 못하고 있으며 준비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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