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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발행시 규제기관 '심사'받는 법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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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잰걸음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첫 발의한 데 이어,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뉴시스 등이 5월 12일 보도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 규정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통과된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한 첫 걸음이었지만 사용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소 운영 관련 내용은 부재한 상태여서 그동안 법과 제도적 차원의 규제 마련이 촉구되어온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참여하는 '혁신 장벽 철폐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제 개설을 본격화 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는 물론,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이 빠르면 이번주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대동소이하나,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암호화폐 발행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동안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상장해 왔으나 투명한 기준에 따라 상장이 결정된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못했다. 특히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의 경우 프로젝트 팀이 급조한 백서에 따라 코인이 발행되거나 해당 프로젝트가 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장이 이뤄지면 거래에 따라 엄청난 돈복사가 일어나고 하루 아침에 가격이 폭락하면 업체나 거래소 모두 책임지는 않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심지어 몇 년 전 먹튀를 한 프로젝트 팀이 재결성해 만든 코인이 검증조차 없이 상장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며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이용자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규제 및 각 부처의 입장과 해외 규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가상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이나 주무 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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