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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FATF권고안 따른다"…'다크코인' 유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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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익명성 코인, 이른바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XMR}}ㆍ{{DASH}}ㆍ{{ZEC}}ㆍ헤이븐(XHV)ㆍ비트튜브(TUBE)ㆍ{{PIVX}} 등 6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9일 지정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향후 1주일 간 검토 후, 유의 지정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종료된다. 유의종목 지정은 '트래블 룰' 때문 업비트가 대표적 익명성 코인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한 이유는 FATF 가이드라인 때문. FATF에서는 지난 2월 진행된 총회에서 가상자산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m, 이하 VASP),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FATF R.16, 일명 트래블룰(Travel rule)울 권고. 이에 따라 VASP는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당국이 요구할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익명성 코인은 정보수집 불가, '트래블 룰' 지킬 수 없어 업비트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는 익명성 코인.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모네로ㆍ대시ㆍ지캐시ㆍ헤이븐ㆍ비트튜브ㆍ피벡스 등. 익명성 코인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VASP가 추적 불가능. 블록체인에 거래가 일어난 사실만이 기록되거나 송·수신자의 정보가 뒤섞여 전달되기 때문에 FATF R.16에서 요구하는 송·수신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제도화는 아직, 특금법에 포함될 수도 FATF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국내법에 반영되지는 않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도 명시되지는 않아. 그러나 내년 6월 FATF가 권고안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되면 VASP들이 이러한 코인을 상장·거래했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가능성. 특금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지켜봐야. 업비트 또한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로 암호화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하여, 업비트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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