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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에 'SEC 직원 이메일 기록 요청' 금지

리플 SEC XRP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직원의 이메일과 같은 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는 앞선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했다고 유투데이가 5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지난 4월 21일 사라 넷번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플이 법원의 4월 6일 명령을 넘어서 무작위적이고 무관한 통신 기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을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리플은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에게 이메일 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라 넷번 판사는 "SEC는 이메일과 같은 비공식적인 기관 내 통신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통신 기록을 검색하거나 기록할 의무가 없다. 또 SEC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통신을 사용해 BTC, ETH, XRP 등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차원의 해석이나 견해를 시장에 표현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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