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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국세청에 크라켄 고객 신원조회 허가

크라켄 국세청 IRS 암호화폐 세금

미국 연방법원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미국 납세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이 크라켄(Kraken) 거래소에 대해 신청한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 발부를 승인했다고 5월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크라켄 거래소에서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고객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 법무부 조세과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다른 납세자처럼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서클(Circle) 고객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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