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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암호화폐 과세 시기 '엇박자' 계속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과세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암호화폐 과세 시기와 그 성격을 둘러싼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4월 27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델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지금 논의(투자자 보호 등)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고ㅛ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 까지로 늘려줘야 한다.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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