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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혁신 장벽 철폐법' 통과...90일내 실무그룹 출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가 지난 20일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제를 다룰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4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즉, SEC가 언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CFTC는 어떤 상황에서 결정권을 갖는지, 어떤 것이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미 의회는 법안 통과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 이 그룹의 목적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 한편 워킹그룹에는 정부 외부의 대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핀테크 기업, 금융 서비스 기관 및 금융 기술을 사용하는 소규모 기업 출신 등이 해당된다. 코인데스크는 투자자 보호 기관, 취약 기업 투자 지원 조직과 최소 한 명의 학술연구원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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