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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개발 업체 공모 없이 협약해 특혜 논란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백신여권의 기반이 되는 백신접종증명 앱 ‘COOV’을 출시했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4월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김화준 위원(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백신여권 앱의 DID 인프라를 한 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라며 “질병청은 블록체인랩스와 협약을 맺기 전에 여러 기술 업체의 제안을 받아 학계·KISA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술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제라도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진 질병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이어서 국가계약법상 발주나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모든 기업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랩스외에는) 정보 저장소(노드)의 확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곳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블록체인랩스 보다) 우위인 업체가 질병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질병청은 논란이 일자 접종정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KISA 시범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아이콘루프·코인플러그·라온시큐어 컨소시엄 등에 제공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KISA 관계자는 “질병청의 독자적인 앱 런칭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질병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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