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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열린 소통이 합리적 규제 이끌어”

UDC, 업비트, 이석우

[UDC 2019] ‘디지털 자산: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독일의 알렉산더 홉트너(Alexander Hoptner) 보어 슈투트가르트 대표·발렌틴 숀딘스트(Valentin Schondienst) 악셀 스프링거 상무와 캐나다 기업 핀헤이븐의 김도형 대표, 업비트 APAC(아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국현 CEO가 패널로 나섰다. 사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맡았다. “최고의 기술이 아닌 효율적 기능을 생각할 때” 첫번째 연사로 나선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문제점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래 후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기능과 관련한 것이다”라며 효율적인 기능의 중요성 밝힘.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파편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기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 또한 홉트너 대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기술에 대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언급하며 “기술과 기능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보어 슈투트가르트 또한 최고의 기술이 아닌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임. “싱가포르, 명확한 규제로 ICO 자금 세계 1위”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해 2017년부터 해외 활동을 시작한 김국현 CEO는 “2017년만 해도 아태지역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고 평가. 이어 각국의 사례에 대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통화당국인 MAS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고 ICO(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도 확립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는 7개의 기준을 제시해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허가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는 2018년 ICO 자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은 국가가 됐다”며 두드러지는 싱가포르의 행보에 대해 언급. 또한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대해 국왕 칙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필리핀은 국제송금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라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를 언급했고 말레이시아도 사업자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태지역 국가 전반에 대한 현황 덧붙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공론장 조성돼야”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홉트너 대표와 숀딘스트 상무는 독일의 규제 현황에 대해 “독일은 2017년부터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일찍부터 규제 환경이 조성됐음을 밝힘. 이어 홉트너 대표는 “규제 당국은 없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다. 처한 입장부터가 블록체인 업계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기관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런데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을 눈에 보이게끔 조성해야 관련 법규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독일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편, 캐나다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 대표는 “캐나다는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과 소통을 시도했다. 현재 규제 당국과 핀테크 기업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반부터 규제 당국과 기업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관련 법규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힘. 아태지역 담당 김국현 CEO도 “신생 업계는 자신의 정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아태지역 규제 당국과 소통을 시도했을 때도 당국으로부터 먼저 문을 두들긴 첫 번째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당국과의 공개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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