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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은 (화폐) 인쇄업?

UDC, 시뇨리지, 기축통화

[UDC 2019: Pre-Lesson] '블록체인 시대, 자기 주권의 부상’ ①돈이란 무엇인가(하) 옛날 옛적(안 살아봐서 모르실까요?)에는 한 국가에도 화폐가 여럿 있었습니다. 민간화폐가 서로 경쟁했죠. 그런데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법정화폐 시스템이 확립됩니다. 왜냐고요? 화폐 발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1만 원짜리 지폐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이나 되려나요? 그렇다면, 1만 원짜리 한 장을 찍어서 원가를 빼고 나서 생기는 9000원은 국가의 몫이 됩니다. 소위 주조 차익(시뇨리지)를 말합니다. 시뇨리지 효과란?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를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행권’입니다. 지폐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폐에는 ‘한국은행 총재’라는 글귀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 가치를 보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뇨리지를 노리면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돈이 없어 난리였는데, 그때 원화를 찍어냈다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돈을 무턱대고 찍어내면 물가가 지나치게 치솟아 결국 경제가 망가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짐바브웨에 있었던 살인적 물가상승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국가 안에서야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시뇨리지를 독차지할 수 있지만 국가 간에는 시뇨리지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 미국은 망하지 않고 되레 건재한 걸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건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이러니깐 심지어 최근에는 미 경제학계에서 MMT(현대통화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돈 마구 찍어도 부작용없으니 경제가 힘들면 돈을 찍자는 주장입니다). 미국 최고의 수출품은 ‘달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기축통화국의 숙명, 트리핀의 딜레마 여기서 기축통화국이 직면하는 필연적인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기축통화니깐 여러 나라에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여러 곳에 퍼져나가긴 하되 가치가 하락해선 안 되는 묘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달러를 찍어내더라도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달러 발행은 달러 공급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느는데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수요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페트로 달러’.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바꿨습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원유가 필요하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합니다. 가치 하락이 없이도 달러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를 미국인들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달러 vs 위안, 리브라 vs CBDC 유일무이한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됩니다. 미국이 약점을 보였다고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중국은 원유 결제에 위안화를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페이스북(Facebook)이 리브라(Libra)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CBDC)를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기축통화 전쟁’ 시즌2가 시작되는 걸까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개최를 기념해 8월 6ㆍ13ㆍ20일 무료 강좌가 개최됐습니다. 13일과 20일 2부 강연으로 필자가 나섰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연의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편집해 소개합니다. 강연 전체 동영상은 다음(https://www.youtube.com/watch?v=rhJ8V908vpU)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UDC 본 행사는 9월 4~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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