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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고문 "SEC, BTC·ETH에 대한 공식 규제 입장 없었다"

SEC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선임 고문인 더건 블리스(Dugan Bliss)는 치안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과의 회의에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제 상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해하는 한 SEC는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할 만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유투데이가 4월 9일 보도했다.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비트코인(Bitcoin)이 증권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이더리움(Ethereum)을 둘러싼 규제의 확실성은 비트코인 보다 다소 부족하다. SEC 기업금융 부서의 전 이사 빌 힌맨(Bill Hinman)은 2018년 임기가 끝나기 몇 달 전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통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블리스는 힌맨의 성명이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견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더리움이 그렇게(증권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고위 인사(힌맨)의 발언은 있었지만, 조치 문서나 집행 조치도 없었고 SEC가 일어난 그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SEC 위원장이 유력한 게리 갠슬러(Gary Gensler)는 과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과 XRP 모두 생성과 판매 방식을 고려할 때 '규정에 위배되는 증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갠슬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전 이더리움재단이 2014년 이더 토큰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더가 최근 더욱 탈중앙화되었고 현재 이더 토큰은 소위 네트워크를 통한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다. 실제 재단이 보유한 이더리움 토큰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갠슬러는 리플의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리플의 개발을 감독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XRP 토큰을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대부분의 작업도, 토큰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도 회사가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현재 SEC는 리플랩스와 공동창업자 2명을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갠슬러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갠슬러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은 오리지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ICO를 통했거나 중앙화된 조직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 규제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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