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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암호화폐 규제안, 국내와의 차이점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세 가상화폐 파생상품

‘2017년과 다르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강세장은 지난 2017년과 다르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각국 당국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산업이 더 성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최초로 2조 달러를 넘었다. 이는 석달만에 두배 증가한데다 애플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코인셰어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 증가한 4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미 전통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대체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JP모건 역시 올해 금은 비트코인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비트코인 13만 달러 돌파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동안 비트코인 펀드로 7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금 ETF에서는 20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는 고객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각국 당국의 움직임은 어떨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에 더해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관들의 자금 유입에 따라 규제와 제도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ETF가 출범됐으며 미국 금융당국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ETF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암호화폐 펀드 판매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했고 올해 2월에는 이더리움 선물 시장을 개방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비트코인 선물 한 계약 당 1/10 BTC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미청산 계약건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포함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의 20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비트 거래소의 일 거래량은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출처 = 글래스노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방지 등의 암호화폐 오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금법만이 시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선진국처럼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산업을 혁신하는 보완재로 인식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펀드 상품은 물론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까지 막혀있는 실정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며 “공모 발행과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정책적인 승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파생상품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한국 국민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 만 20~64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한 응답자는 각각 22%와 15.9%를 차지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를 헷지하거나 새로운 거래 전략을 설립할 수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파생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비트 거래소 관계자 역시 “파생상품 거래를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거래소의 안정화된 시스템에 더해 당국의 정책에 맞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 콘텐트는 바이비트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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