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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암호화폐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

FATF, 암호화폐, 로저

"전 세계 192개 국가들 가운데 규제를 도입입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집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의 권고사항을 전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박람회(DAXPO)에서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 전 FATF 회장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각국이 FATF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입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 법적 구속력 없으나, 권고사항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또는 금융 제재를 통해 국가들 통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교환소)와 관련된 가이드가 담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국은 암호화폐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시설이 필요. 이날 토론에는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 전 FATF 회장(2014-2015)과 신제윤 전 FATF 회장(2015-2016) 참여. "규제·입장 차이 통일해야" 전 FATF 회장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제도, 규제의 수준이 다르고, 이에 대한 통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음. 로저 전 회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정부에서는 금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기술의 빠른 변화를 인식하는 곳도 있었고 개입하지 않고 주시하는 곳도 있었다" "FATF가 주안점을 두는 것 중 하나는 국가간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함. 국가기관간의 혼선도 지적. 신 전 회장은 "국내에서는 법무부나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불법과 자금은닉에 상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신산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존재한다.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힘들어 입법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 "FATF는 암호화폐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 FATF의 규제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의 완전한 금지를 의도한것이 아니라고 설명. 로저 전 회장은 "새로운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전히 금지를 하는 것. 그게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일" "암호화폐 거래를 음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싶다. 완벽한 금지는 모든 거래가 사라지게 하는 대신 이를 음지화하게 될 것. 대규모 암시장이 조성될 것. 이러한 상황 대신 투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고 강조. FATF 의장국 중국 선출, 어떤 영향? 이번 FATF 의장국을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중국이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 신 전 회장은 "중국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위안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바일 결제등 핀테크가 부흥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규제와 현실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 로저 전 회장 또한 "FATF의 결정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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