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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의원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 공개 추진”

비트코인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신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2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올해 재산등록을 위해 가족들의 예금을 확인하다가 그의 부인이 소유한 수백만원 어치의 암호화폐를 발견했고 100만원 정도의 투자금이 수백만원으로 불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재산 변동사유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변동사유에 “※기타. 암호화폐 X.XX 개 보유”를 기재해서 냈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직자부터 공개하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된다. 25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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