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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28일 밤 논스는 리브라로 뜨거웠다

리브라, 페이스북, 블록체인법학회

[Economist Deconomy] 8월 28일 서울 강남 논스에서 블록체인법학회 주최로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컨퍼런스가 열렸다. 블록체인법학회는 500여 명의 현직 판ㆍ검사 및 변호사, 교수 및 관련 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관련한 최고의 학술 단체(라고 자신한)다. 컨퍼런스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이용재 『넥스트 머니』 작가, 필자(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기조발표가 있었다. 2부는 발표자를 포함한 7명의 패널과 컨퍼런스 현장에 모인 청중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한풀 꺾인 더위를 다시 불러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필자의 관점에서 전달해 보겠다. 손실은 제한적, 이익은 무제한...LIT를 주목하라 이용재 작가는 페이스북(Facebook)이 왜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곧 리브라(Libra)를 시작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들은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포용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모든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돈을 많이 벌겠다’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든 진짜 목적(혹은 목표)라고 이 작가는 추정했다. 이 지점에서 이 작가가 주목한 것은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LIT)다. 리브라의 기본 수익 모델은 송금 및 결제 수수료다. 하지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LIT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왓츠앱 등의 이용자 24억 명이 리브라를 지갑(아마도 칼리브라)에 50달러 정도만 넣어둔다고 하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강조한 리브라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이 10달러씩 리브라를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리브라의 형태로 쌓이는 총 예치금(리브라 협회 회원사 100곳이 각각 1000만 달러씩 출자한 총 10억 달러도 포함)은 138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정말 보수적으로 운용해서 1년 동안 1%의 운용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리브라를 통해 발생하는 총 수익은 13억8000만 달러다. 이 수익을 초기 LIT 보유자(총 100개)에게 배당하면 수익률은 연 138%가 된다. 리브라 협회에 들어갈 때 1000만 달러를 내야 하니 예상 가능한 손실액은 최대 1000만 달러다. 하지만, 잠재적인 투자성과는 막대하다. 리브라, 포용금융인가 독점 강화인가 필자는 약 10년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3년가량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현상을 분석해 온 개인적인 고민과 전망을 페이스북 리브라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했다. 전세계 경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생산성 저하, 불평등 확대 등 요인에 경기침체 압력이 구조적ㆍ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구조적 경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이다. 자연이자율 하락과 실질ㆍ명목금리 및 장단기 스프레드 하락 현상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금융환경의 악화로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등 전세계 취약계층의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긱(GIG) 형태의 근로자 및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페이스북 리브라는 글로벌 포용금융 네트워크로서 그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역시 다양한 비전이 있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탈중앙화된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기능도 중요할 것이다.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블록체인과 통화 바스켓 리저브 체계, 그리고 각국의 규제환경을 돌파해간다면 페이스북 리브라가 글로벌 포용금융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 리브라가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려면 박종백 변호사는 리브라가 실제 탄생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우선, 리브라 블록체인과 리저브 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협회(Association)’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소개했다. 리브라 협회는 허가형 노드를 운영하고 트랜잭션을 중개한다. 2020년 중 100개의 위원회(Counsil) 멤버를 구성하고, 향후 1/100 가량의 의결권(1표 또는 전체 투표의 1% 중 큰 것으로 제한)을 갖는다. 다만,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면서 리브라 토큰 보유자들도 일정부분 의결권을 보유할 여지가 있다. 이 밖에 리브라 협회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기술된 백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 주식회사 모델과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규제환경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과의 관계, 리브라의 증권성과 증권 공모규제의 적용 여부, 규제 프레임워크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만약 리브라가 국내 도입된다면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리브라는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발행되고 국내 중개업자(reseller)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 신고요건이 발생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 페이스북은 자사의 SNS 정보와 칼리브라의 금융정보를 구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실효적인 견제 장치의 유무 및 전세계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사용층 기반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개인보호 장치 및 만약의 침해 시 대비한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밖에 법정쟁점 요소에 있어 ^리저브의 작동구조, ^리저브 바스켓의 구성자산 구성 및 변경, ^리브라 발행 및 소각에 관한 법률관계, ^리저브 운용수익 분배, ^칼리브라의 권한과 책임, ^경쟁법 위반 가능성, ^준거법과 분쟁관할 국가, ^퍼블릭 블록체인 전환 이후 코드작성 및 실행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점이 검토돼야 한다. 블록체인의 힘, 모두의 리브라 2부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열기에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결국, 블록체인의 원동력은 오픈 소스와 커뮤니티,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에 따른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점이 이러한 개방성과 상호존중에 의한 공감대에 의해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페이스북 리브라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의 현장을 조인디가 담았습니다. 조인디 유튜브 방송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1)’,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2)’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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