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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 취급 기준' 마련 법안 상정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월 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하원 소속 패트릭 맥헨리, 스티븐 린치 의원은 이날 산업 전문가들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출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법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글렌 톰슨, 테드 버드, 워런 데이비슨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이름은 ‘2021년 혁신 장벽 제거’ 법안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SEC(증권)와 CFTC(상품)의 특정 토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의 증권 또는 상품 취급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로 실무 그룹이 출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핀테크 전문가, 금융 서비스 기관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보호 단체 등 비정부 대표들도 포함되며, 1년 이내에 현재 규제에 대한 평가 및 1,2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 법적 보호,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사이버 보안 등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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