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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포용적 혁명의 에너지

[Economist Deconomy] 앞선 글인 <공존의 기축통화 체제를 얘기해야 한다>[1]에서 금 본위제와 달러 본위제를 살펴보면서, 미래에 전개될 새로운 본위제에 대해 상상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당시 영란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의 ‘국제적인 통화금융 체계에서 통화정책의 도전(The Growing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제목의 연설이 힌트가 된다.[2] 마크 카니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고조, 노골적인 보호주의, 제한적인 정책 폭으로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전환적인 역할 및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전세계 준비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과대평가됐음을 지적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 10~15%에 비해, 달러화는 환율고정 1/3, 무역결제 1/2, 외채, 외환보유고 및 증권발행의 2/3, 전세계 화폐사용의 70%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의 충격이 전세계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크 카니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달러화, 유로화, 혹은 위안화 등 개별국가 통화보다 준비통화로서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합성패권통화(SHC, Synthetic Hegemonic currency) 개념을 제안했다. 그가 주장한 합성패권통화는 국제적인 지급불능 사태 시, 구제금융을 실시할 준비통화를 단일통화가 아닌 복수통화의 바스켓으로 구성하자는 지극히 단순한 아이디어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금 본위제에 기반한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과 미국의 달러 본위제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 모두 지급불능 사태가 금융 및 경제위기로 확대될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영국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라는 단일통화 체제로 구축됐다. 단일통화 기반의 통화 및 금융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은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기축통화의 확장성과 신뢰성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자본자유화, 통화정책 자율성, 환율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 등 이론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전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온 반세계화 등으로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와 달러화에 집중적으로 의존된 기축통화 체제가 개혁될 전망이다. 20세기 자유무역협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서 전환됐다. 알다시피 WTO 체제와 달러화 기축통화는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미래에서 나타날 경제와 금융을 다루지 못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등 비재무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 및 기축통화 제도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의 제안처럼 전세계 기축통화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급불능 시 구제금융을 실시할 기반이 될 준비통화는 달러화, 위안화 등 단일통화가 아닌 전세계 경제와 금융활동이 반영될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구성하는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준비통화 구성에 있어 경제력과 금융패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인종 등 요인과 재화, 서비스, 오프라인, 온라인 등 전세계 사람들의 실제 삶의 영역이 반영될 새로운 시도가 전개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결정된 기축통화 가중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태동하게 된 것도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속에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나타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현상들이 혁신과 포용을 넘어 혁명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서울 체제에서 전세계와 미래 사회의 새로운 본위제와 기축통화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해 본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1] https://joind.io/market/id/5557 [2] The Growing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in the current, Speech given by Mark Carney, Jackson Hole Symposi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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