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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비트코인 제외한 암호화폐, 증권법 대상”

SEC, 증권, 암호화폐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 대상임을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의외로 관대하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클레이튼 위원장이 밝힌 의견은 2018년 초에 열린 ‘테더 청문회’ 당시의 입장과 동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장점은 인정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울타리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 클레이튼이 위원장으로 속해있는 SEC는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증권’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에 한해서 법적 구속력 행사. SEC의 보수적 이미지와는 달리 오히려 수많은 스캠성 코인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방치한다는 비판 받기도. 이번 인터뷰에서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는 많은 ICO(암호화폐공개) 코인 프로젝트가 증권법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예외로 두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막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 관대한 게 아니라 무심하다? 지난 6월 SEC는 캐나다 메신저 앱(App) 킥(Kik)이 유통한 킨(Kin) 토큰의 ICO 판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사유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 제5조 ‘신규 증권 등록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 이에 대해 킥 측은 “토큰 판매는 SEC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캐나다 당국은 킨 토큰의 증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호위 테스트(Howey test)가 킨 토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SEC의 행보를 두고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잣대를 신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의견 나오기도.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son)은 “토큰분류법을 따로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증권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클레이튼 위원장은 “증권법을 비롯한 다른 법들의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수 없다. 기존 증권법에서 암호화폐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현행 증권법을 기반으로 심사할 뜻 분명히 밝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한편 클레이튼 위원장은 “(그렇다고)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볼 순 없다.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할 순 없다”고 이야기하며 예외가 있음을 표명. 지난 3월에는 SEC 기업 금융 이사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중앙화 역할이 없다. 따라서 증권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힌먼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대답하며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라는 의사 밝히기도. Parker’s note 투자자 보호를 일관성 있게 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막지 않으려면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수고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잣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SEC가 호위 테스트를 비롯해 기존의 증권법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법 개정이라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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