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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외 가상계좌는 연내 안 열릴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거래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조국의 이슈 블랙홀이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정책관이 궁금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엔 거래소 인가제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암호화폐 관련 논의도 진전되지 않아서다. 은 후보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짐작할 수 있는 청문회 답변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보도가 제각각이다. ‘암호화폐 양성화를 시사’했다고 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가상화폐 제도화, 부작용 우려’했다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다. 은 후보자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조인디가 입수한 답변서 원문을 공개한다. 851페이지 답변서 중 단 1페이지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총 12명. 이 가운데 암호화폐(답변서에서는 ‘가상화폐’로 표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단 한 명.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 {{BTC}}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나 마일리지ㆍ포인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상품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등 이른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규율하는 제정법안. 그는 8개의 요청 자료 가운데 8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및 가상화폐 통용 관련’ 자료를 요구 "조기에 입법화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 1페이지에 답변. 이하는 답변서 원문. <가상통화 취급업소 신고제 관련 > □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ㆍ운영 中이나, ㅇ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FIU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신고제와 유사한 Registration 제도를 운영 중 □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 동향(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ㅇ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4개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신고제 도입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 중 김병욱 의원 안이 FATF 국제기준을 가장 잘 반영 * 신고를 통해 FIU는 취급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취급업소에서 기본적 사항 (대표자의 범죄경력 유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 등)을 불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음 □ 국회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가상통화 제도화 관련 > □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i) 투기열풍 재발, (ii)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47%(‘18.1.9)에 이르는 등 투기열풍 경험.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으로 인한 부정인출(최근 3년간 피해금액 1,121억원), 관련 사기범죄 등 불법위험 노출 지속.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등 기본적 법적 인프라 미구축 □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봄 Rani’s note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은성수 후보자의 답변은 마치 ‘배 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 밥 먹으면 배 부르다’는 식의 원론에 충실. 업계는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연내에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을 듯. 당장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발급받은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벌집계좌를 계속 사용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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