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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선스 법안 연내 의회 상정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홍콩거래소

홍콩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라이선스 제도가 올해 안에 홍콩 의회인 입법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체인뉴스가 2월 16일 보도했다. 2020년 11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제도 구축'을 발표했고 관련 제안 협의 절차를 지난 1월말 마무리함에 따라 이 제안이 법안화 되어 연내에 입법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라이선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를 비롯한 홍콩 이외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 여부를 확대 실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나 홍콩 당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2020년 11월 4일 홍콩 재무국(FSTB)은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에 관한 공공 자문'이라는 문서를 공식 발표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일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문서에는 홍콩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가 제안되어 있는데,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홍콩 증권감독위원회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을 충족해야만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 없이 사업에 종사할 경우 징역 7년형과 500만 위안(한화 8억 5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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