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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 금융위 ‘ICO=성매매알선' 주장에 공개변론신청

프레스토, ICO, 규제

국내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PRESTO)가 청구 대리인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공개변론신청서를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공개변론신청은 정부의 무분별한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2018년 12월 청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배경은? 작년 12월 프레스토와 박주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피청구인인 금융위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ICO를 성매매 알선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는 답변한 바 있음. 프레스토 측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ICO를 무조건 금지한다고만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후속 대응으로 공개변론 신청. 공개변론 취지는?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는 “현실에서 막대한 규모의 재화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별다른 대처가 없어 안타깝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언급. 함께 청구인으로 있는 박주현 변호사 역시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미규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을 잘 진단해 대한민국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 취지 밝힘. 프레스토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토큰세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올 3분기 자체 플랫폼 출시 예정. 회사 내에 연구팀을 따로 두고 연구 분야에도 투자 중. 이번 공개변론신청 외에 SSCI급 국제 금융 저널에 비트코인 시장 분석 논문이 등재되는 등, 학술적 성과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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