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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민간 암호화폐 금지 입법 추진

인도 의회가 정부가 발의한 민간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코인데스크가 1월 29일(현지시간) 인도 의회 회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 집권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의회 회보(Lok Sabha Bulletin)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화폐 법안 2021’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인도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인도중앙은행(RBI)의 공식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되 암호화폐의 배경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 인도 의회는 1~3월 열리는 예산 회기에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인도는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민간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대신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RBI는 지난 2018년 4월 발행한 회보에서 은행 등 당국 규제를 받는 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RBI의 조치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뭄바이 소재 코인DCX 거래소 CEO 수미트 굽타는 민간 암호화폐 금지법안 추진과 관련,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블록미디어 뉴욕=장도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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