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IMF 설문 "CBDC가 돈의 다음 이정표? 아직 멀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사람들에게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실제 돈(현금)과 동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1월 18일(현지시간) 밝혔다. 3만339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CBDC와 돈은 다르다”고 대답한 사람은 2만1542명으로, 전체의 약 64%에 해당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익숙한 사람들은 CBDC도 돈이라고 답했다. #CBDC, 갈 길 멀었다 IMF는 또 최근 연구조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 중 80%가 현 법률에 따라 디지털 화폐 발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40개의 중앙은행만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IMF에 소속된 174개 중앙은행 중 104개 은행은 지폐나 동전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27개 은행은 명확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MF는 이번 설문에서 CBDC가 계정 기반인지, 토큰 기반인지를 묻기도 했다. CBDC의 사용 범위도 주요 이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는 “이러한 질문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CBDC 출시를 결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AMB크립토는 “CBDC는 갈 길이 멀고 금융 시스템, 신뢰도 및 수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는 2020년 1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개괄 및 고찰’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이 CBDC 계좌관리 등 뒷단 업무를 담당하고, 시중은행은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도 진행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 현황을 보면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국내에는 디지털 현금으로써 소매용 CBDC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현금 대체를 목표로 하면, CBDC 계정을 개설하는 등 시중은행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예금 대체가 목표면 시중은행과 예금을 두고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국 지급결제시장에 요구되는 CBDC를 위해 새로운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계좌발급비율도 높고 기존 결제 업체 성능과 확장성도 뛰어나다. 이 때문에 헥슬란트는 전자지갑과 예금계좌를 연동해 간편결제 서비스 자동충전 형태와 같이 전자지갑에서 CBDC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