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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예정된 금융의 미래

[Economist Deconomy] 암호자산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암호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1조달러를 훌쩍 웃돌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각각 7500억달러, 1400억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애플, 사우디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등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호황기임을 감안하면 암호자산 상승세는 가히 폭발적이다(1월 10일 기준). 필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지만, 자산의 상승세를 거시 일변도로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현재 경제나 금융시장이 놓인 여건에서 경제성장, 금리, 환율, 기업실적 등의 트렌드를 내다본다. 이 가운데 개별 자산의 내재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 주목하는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개별 자산의 펀더멘털 형성을 선반영하는 움직임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통해 새롭게 조성될 경제 및 금융적 가치에 대한 담보물로 기능할 잠재력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특히 페이팔ㆍ스퀘어 등이 비트코인을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활용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페이팔ㆍ스퀘어의 결제 플랫폼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안정적인 담보물로 인정하는 경우 이체ㆍ송금ㆍ결제 등 1차적인 금융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전세계 최대 결제업체인 비자가 이더리움 기반의 달러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페이팔ㆍ스퀘어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택했다면, 비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택한 것이다. 비자와 서클 파트너십 플랫폼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안정적인 담보물로 인정해, 지금 비자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존의 플랫폼 기업의 주식과 같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한다. 페이팔ㆍ스퀘어, 그리고 비자ㆍ서클 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 사업계획과 그로 인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페이팔, 스퀘어, 비자 등의 주가상승과 동일한 맥락(서클은 비상장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의 시세는 실적이 현실화되기 전 시가총액이 적을 때 가파르게 상승하다. 막상 기대가 연기ㆍ무산되거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시세는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확장성이나 성장성을 평가받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얼마 전 조인디에서 2021년 암호자산 시장 전망을 제시할 때, 필자는 ‘상저하고’에 대한 의견을 냈다.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체로 2020년 하반기에 형성된 기대감들에 대한 확인과정은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시장은 조정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다소 틀에 박힌 시장에 대한 시각이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된 경향이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하다. 한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페이팔, 스퀘어, 비자의 결제 플랫폼에서 거래 혹은 담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화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등 초국가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와 국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진영에서는 실제적인 거래와 담보 기능을 위해 가격안정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자생적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약 2년 전부터 페이스북과 같은 민간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테크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의 메가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암호자산, 민간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본원통화의 일부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본원통화의 일부를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유통할 때, 기존의 금융체계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도 준비가 필요하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민간기업과 민간은행, 중앙은행과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논의할 장을 마련한 것이다. 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블록체인법학회, 카이스트, 조인디 공동 웨비나-탈중앙화 금융(디파이)에 대한 법학적 고찰>가 열린다. 예정된 금융의 미래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에 대한 법학적 고찰> ㆍ공동주최: 조인디, 블록체인법학회, 카이스트 ㆍ발표(1월 12일 오후 2~3시) -‘블록체이니즘과 디파이 법적 고찰의 필요성’(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분) -‘실증사례를 통해 보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특징과 경향’(박상혁 조인디 기자, 20분)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 이슈’(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분) ㆍ토론(1월 12일 오후 3~4시) -진행: 김기배 카이스트 책임연구원(WEF 블록체인 펠로우) -패널: 이정엽 부장판사,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김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프로그램 매니저 등 ㆍ참가: 조인디 유튜브 스트리밍 https://youtu.be/vcavXbIiu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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