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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 기축통화 전쟁 시즌2?

인민은행, 리브라, 기축통화

[ 고란의 어쩌다 투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준비를 마쳤다. 앞서 지난 6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곧이어 중국 정부도 CBDC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CBDC 발행이 리브라에 대응한 조치라고 봤지만, 2014년부터 중국은 CBDC를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화폐 시대 기축통화 전쟁에서 밀린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막판 역전극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중국 경제 관련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 전날(9일) 헤이룽장서 열린 ‘제3회 중국40인 금융포럼’.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OC)의 무창춘(穆长春, Mu Changchun) 지불사 부총재, “중국인민은행이 CBDC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보유하고 있다. PBOC 산하 ‘디지털머니 리서치그룹(Digital Money Research Group)’이 이미 블록체인 아키텍처 채택을 마쳤다”. 중국이 택한 디지털 화폐의 운영 시스템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 이를 상업은행에 공급, 은행들은 다시 민간에 디지털 화폐 제공하는 2단계 운영방식. 중국 경제 구조의 특이성과 인구 수를 감안한 결과. 상업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민간 영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는 길. 무 부총재 “2단계 운영방식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은 접근성을 증진하고 대중화를 더 쉽게 만들 것”. “크게 바꾸지 않겠다” 2단계 운영시스템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이점은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무 부총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M0(본원통화) 대체품. 현금 보유와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도 없을 것이며, 탈중개인 현상이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 따라서 일부서 예상(혹은 우려)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한 중앙은행의 상업은행화는 없을 듯. 또한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현금 관리, 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규제를 따라야. 의심스러운 거래는 당국에 보고될 것”. 리브라 나온지 두 달 만에?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서 CBDC 발행 준비를 끝냈다는 계획이 나온 셈. 갑작스런 발표라 사실인지 믿기 어려운 상황. 무 부총재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개발 및 연구는 2014년, 약 5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 앞서 7월 초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CBDC 작업을 위해 인민은행이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이달 2일, 인민은행은 공산당 중앙위원회(Party Central Committee)와 국무원(State Council)과 경제ㆍ금융 계획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 암호화폐 개발은 인민은행의 8개 중점 사업 중 7번째로 언급.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강조. “국내외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정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실제로 중국은 리브라에 높은 관심. 중국에서 한 달간(6월 18일~7월 18일, 구글트렌드) ‘페이스북 리브라’로 검색한 양은 전 세계 1위. 왕신(王信, Wang Xin) 인민은행 화폐금은국장, 7월 베이징 대학 주최 학술대회서 “(리브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중국의 기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보였지만 단결을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우 샤오촨(Zhou Xiaochuan) 전 인민은행장도 이날 회의서 “리브라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암호화폐 경향에 대해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되겠어? 국제통화기금(IMF),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20%가 디지털 화폐 발행할 것이라는 보고서 발간. 회원국 96곳의 금융기관 상대 조사. 이미 스웨덴ㆍ우루과이 등은 CBDC 시범 사업 준비. 국가별로 CBD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양. 대체로 선진국은 현금 사용빈도 낮아지기 때문, 반면 개발도상국은 은행 수수료 줄이고 은행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대체제로 CBDC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다만, 모든 정부 당국이 익명화된 CBDC 발행에는 관심없어. 익명화된 디지털 화폐는 추적이 어려워 음성 자금으로 쓰일 우려. 중국이 실제 CBDC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무 부총재도 CBDC 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못해(혹은 안해). 샤오푸쥔(邵伏軍) 유니온페이 회장도 그날 회의에서 “CBDC가 국경 간 거래, 긴 지연 시간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명확한 운영 프로세스가 부족하고 세부적인 규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 반면, 미ㆍ중 무역갈등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Huawai)의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중국은 자체적으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왜 기업이 이를 발행하도록 기다리겠는가. 국가 권력은 언제나 인터넷 기업보다 강하다”고 자신감. Rani‘s note 기축통화 전쟁 시즌2 리브라는 힘이 세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Instagram)ㆍ왓츠앱(WhatsApp) 등 범 페이스북 그룹의 이용자는 23억 명을 웃돈다. 그 어떤 국가보다 큰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지금 리브라는 미국 달러라는 절대 패권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리브라가 정상적으로 발행돼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이나 금융ㆍ국제 통화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 진다. 그러나 패권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리브라를 한꺼풀만 벗겨보자. 리브라는 가치가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다. 주로 달러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의 가치에 연동한다. 곧, 리브라의 패권은 달러 패권의 확장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면 당장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리브라 통화 바스켓에서 주요 법정화폐 가운데 유독 위안화만 빠졌다. 달러(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리브라(페이스북)가 의도적으로 위안화(중국)을 빼버렸다고 풀이하는 게 자연스럽다. 미ㆍ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을 넘어 최근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로 드러난 군사전쟁까지, 확전 일로에 있다. 휴전이나 종전을 넘어 확전세로 방향을 튼 결정적 계기는 ‘포치(破七)’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달러당 7위안 선을 용인했다. 유일한 원유 결제 통화로 달러만 가능하게 하면서 ‘페트로 달러’ 시대가 문을 열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견고함은 영속할 줄 알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다. 그 틈을 타 중국은 ‘페트로 위안’ 시대를 꿈꿨다.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 중국의 부상을 좌시할 수 없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페트로 위안의 꿈은 망상(妄想)이 돼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포기할까. 아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 새로운 기축통화를 꿈꾼다. 놀랍게도(혹은 당연하게도), 그 꿈은 5년 전에 시작됐단다. ‘기축통화 전쟁 시즌2’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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