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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보유 중인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비트코인 보유자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비트코인도 포함될까? 1월 6일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는 최근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재산분할 갈등을 겪고 있는 유명 부부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명 부부, 비트코인 두고 재산분할 갈등 미국 매체 '페이지 식스(page six)'에 따르면 미국 사교계의 유명인 킴 카다시안과 남편인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결혼 7년째인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에 이 소식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유명인이어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다. 바로 킴 타다시안이 선물로 받은 비트코인의 재산분할 여부다. 2018년 7월, 블록체인 기술회사 블로크(Bloq) 회장 겸 공동설립자이면서 텔리 캐피털(Tally Capital) 창립 파트너인 메튜 로샤크(Matthew Roszak)는 공개적으로 킴 카다시안에게 한 개의 비트코인을 선물했다. 당시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8,000달러였다. 메튜 로샤크는 킴 카다시안의 수입에 비해 8,000달러라는 돈이 미미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물하는 것이 더 상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7월 30일 매튜스 로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1회 @cityofhope 자선 포커 토너먼트는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여기서) 킴 카다시안에게 한 개의 비트코인을 주었고 이것은 그녀가 소유한 첫번째 비트코인”이라고 올렸다. 최근 킴 카다시안의 파경 소식이 나오자 로샤크는 "킴 카다시안과 카니예 모두 엄청난 자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자산이 지난 2년 반 동안 두 배로 불어나지 않은 것은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준)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33,000달러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의 가치와 상관없이 킴 카다시안은 이혼 과정에서 이 자산을 리스트에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노만 페르난데스(Norman Fernandez)는 “당사자 두 사람이 혼전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 부부는 혼전 재산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비트코인이 언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공동 재산은 결혼 후 얻은 소득 또는 재산을 가리키고 이때 배우자에게도 동등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 재산은 이혼시 비율을 산정해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시 보유중인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어떻게 분할할까? 이혼 소송 전문 로펌 웨인버거(Weinberger Divorce & Family Law Group)의 파트너인 베리 웨인버거(Bari Weinberger)는 2019년 이혼한 부부가 암호화폐 자산 분할을 한 사례를 들어 이혼시 두 가지 암호화폐 분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을 직접 팔아 해당 금액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긴 이혼 절차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을 파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비트코인의 가치는 지난달 20,000달러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5,000달러를 넘는다). 또한 비트코인을 매각하면 세금 문제도 생길 것이다. 두 번째 상대 배우자가 디지털 지갑을 만들게 한 다음 균등 분할한 비트코인을 해당 배우자의 디지털 지갑에 분배해주는 방법이다. 디지털 자산은 기타 자산(그림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굳이 팔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트코인을 선물받은 아내가 비트코인의 '참맛'을 알고 이후 남편 몰래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어떨까? 이혼시 남편은 아내에게 은행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공을 요청하고 아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내의 계정이나 프라이빗 키를 요청해 직접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이혼 소송에 대해 리차드 웨스트(Richard West)와 조나단 필즈(Jonathan Fields) 두 명의 변호사는 작년 '미국결혼변호사학회 저널'에 기고를 한 글에서, "법원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개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각각 은행 계좌명과 비밀번호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 배우자는 암호화폐 개인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썼다. 이것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2018년 2월 미국의 한 매체는, 영국에서 벌어진 여러 건의 이혼 소송 사례에서 많은 부부가 자기 배우자의 암호화폐를 사용한 개인 자산 은닉을 우려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킴 카다시안은 카니예가 암호화폐를 비밀리에 구매했는지도 알고 싶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니예가 2020년 10월에 조 로건(Joe Logan)이 진행하는 팟 캐스트에 출연했을 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극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카니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선구자이며 진정으로 미국과 모든 인류를 해방시킨 인물이라고 추켜세우는 발언을 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자산 손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이혼 한 부부는 이 '자산 손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미국 법률에서는 혼인중 자산 낭비 또는 손실을 설명하는 말로 'dissipation'라는 특정 단어가 있다. (우리말로는 소모 또는 탕진으로 해석됨)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일종의 가계 자산을 '탕진'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도박의 속성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시장은 등락이 심하기에 일부 미국 법원은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혼인중 재산의 탕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이 선물받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카니예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혼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메튜 로샤크는 버진항공 설립자 리차드 브랜슨(Richard Branson)과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에게도 비트코인을 선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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