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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조인디·카이스트 디파이 웨비나 12일 개최

블록체인법학회, 조인디, 카이스트, 디파이

블록체인법학회·조인디·카이스트가 공동주최하는 디파이 웨비나가 1월 12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웨비나는 조인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규제 이슈 떠오르는 상황에서 디파이 산업을 법학적으로 고민해보는 자리 될 것 이번 웨비나는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에 대한 법학적 고찰’을 주제로 블록체인법학회·조인디·카이스트가 공동주최하여 진행한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디파이 산업의 현황과 그 쟁점을 법학적으로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부는 연사 세션으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학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블록체이니즘과 디파이 법적 고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박상혁 조인디 기자가 실증 사례를 통해 보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특징과 경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1부 세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부인 토론 세션에서는 김기배 카이스트 책임연구원(WEF 블록체인 펠로우)을 좌장으로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김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프로그램 매니저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한다. 웨비나에 앞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학회장은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혁신적 금융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면서 이루어진다. 코로나 19로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의 시대적 요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파이, 곧 디지털네트워크 금융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조인디·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가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순중 조인디 대표는 “해외와는 달리 내국인들의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법적 검토 역시 부재한 점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웨비나는 디파이 이슈와 국내 도입을 위한 준거점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김기배 카이스트 책임연구원은 “2018년 초에 암호화폐 붐을 겪었음에도, 블록체인은 알고리즘으로 제도를 대체하여 새로운 경제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한다. 디파이 웨비나에서는 블록체인이 만드는 경제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미국 및 중국의 착실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략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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